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불법입니다!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사진 찍지 마세요! 장애인 보조견에게 해선 안 될 행동들

 누군가의 귀가 되어주는 보조견,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법이 인정한 '공식적인 보조인력'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특히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 마트,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장애인의 곁을 지키는 보조견의 모습은 단지 귀엽고 기특하다는 수준을 넘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주변의 무례한 시선과 언행에 상처를 입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법적 권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 법적으로 출입이 보장된 '보조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법적 보조 수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조견은 다음 장소에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이자 불법입니다. 

출입이 가능한 주요 장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음식점, 카페 등 식음료 매장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보조기기'로 간주됩니다. 

2. 장애인 보조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생활을 돕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 보조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로 보조견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금지 행동:

 * 사진·영상 촬영 금지: 보조견은 업무 중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집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기: 보조견은 장애인의 신호나 위험 요소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손을 댈 경우 집중력이 흐트러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간식 주지 않기: 보조견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은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이름 부르거나 장난 걸지 않기: 이름을 부르거나 놀리는 것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 출입 거부나 따가운 시선 보내지 않기: 보조견은 당당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3.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귀'가 되어주는 조력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비교적 많이 알려졌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아직 생소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주요 역할: 초인종, 알람, 전화벨 소리 인지 후 보호자에게 알려줌 불이 꺼지거나 켜지는 소리, 전기제품 작동음을 인지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데려와 도움 요청 이름 불리는 소리, 경적, 차량 접근을 감지 이처럼 보조견은 단순히 함께 걷는 존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4.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보조견을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보여야 할 태도는 '동정'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존중, 배려, 공감입니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같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조견을 대하는 예절은 장애인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란, 불편함이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